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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박승춘 전 보훈처장 등 검찰 수사 의뢰…“직무유기”

중앙일보 2017.12.19 13:12
 국가보훈처가 19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 [중앙포토]

박승춘 전 보훈처장. [중앙포토]

 
보훈처는 이날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5대 비위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처장과 최완근 전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발표한 5대 비위 의혹은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이 재직하던 2011년 11월 안보교육 DVD 11장짜리 세트 1000개를 만들어 배포한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0월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문제의 안보교육 DVD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훈처는 “전임 박승춘 처장의 2011년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과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보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선 개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사랑교육과는 2011년 6월 신설돼 안보교육 사업을 주도한 부서로, 피우진 현 처장 취임 직후인 올해 7월 폐지됐다.
 
보훈처는 관리감독 대상 단체인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엽제전우회는 ‘안보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종북 척결, ‘관제 데모’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증빙자료 없이 출장비ㆍ복리후생비를 집행하고, 최근 검찰 수사에서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이군경회의 경우 보훈처 감사 결과 마사회 자판기 운영과 같이 명의를 대여하는 불법적 정황을 확인했다.
 
보훈처는 보훈사업을 위한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의 회계 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하고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재단 이사장과 전직 감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또 2011년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출연금(1억4000만원)과 수익금(3억5000만원)을 내도록 한 담당 공무원 10명에게는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보훈처는 “그간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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