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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때 피해 발생?...비슷한 경우엔 같이 구제받는다

중앙일보 2017.12.19 12:00
금융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유사한 구제 제도가 도입된다. ‘이자 놀이’ 논란을 빚은 은행의 가산금리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장 직속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소비자 권익제고 개선권고안’ 발표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 권고
가산금리ㆍ연체금리 등 수수료 점검

금융감독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개선권고안’을 19일 발표했다.
 
권영준 위원장(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은 이날 “한국 금융의 현주소는 ‘금융소비자-금융회사-감독당국’이라는 ‘금융의 핵심 3각축‘이 균형을 잃고 그 무게중심이 금융회사로 쏠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 출처: 금융감독원

 
자문위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피해구제, ^사전적 피해예방,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격차 해소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은 자문위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 및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ㆍ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배상명령제도, 정액배상제도, 금융상품 위험별 사전등급ㆍ판매면허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다음은 권고안의 주요 내용.
 
사후 피해 구제…분쟁조정 신청 안 해도 구제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를 도입한다. 여러 소비자에게 발생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여럿이 피해를 봤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의 진행내용을 공시해,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모인 분쟁조정 사안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한꺼번에 상정해 구제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제도의 실효성의 높이기 위해 감독기관의 ‘검사ㆍ제재’ 수단도 동원한다. 분쟁조정 절차와 함께 불완전 판매 등 여러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제재를 병행 실시한다.  
 
소비자 피해구제기구로서의 분쟁조정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을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금액 이하 소액 분쟁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검사지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반영 등을 통해 강제한다.
 
아울러 분쟁조정 중에는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소비자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다.
 
보험금 부당지급 관행도 시정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반증 자료가 없는 한, 회사 자체의 의료자문소견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깎아서는 안 된다. 계약자가 공정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학적 쟁점 등이 있는 경우엔 전문의학회가 추천한 전문위원이나 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하는 과정을 구축한다.
 
사전 피해 예방…가산금리ㆍ수수료 체계 들여다본다
은행의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진다. 그간 은행들은 내부 목표수익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 저금리 시대에도 짭짤한 이자 장사를 해왔다고 비판받았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가산금리ㆍ우대금리 조정, 금리산정체계 검증 등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카드론 연체금리도 인하한다. 카드회사들은 시중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이를 카드론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조달금리와 카드론 금리(14%)의 차이를 10%포인트 이상 지속해서 유지해 왔다. 게다가 연체금리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고 금리 수준으로 부과했다. 앞으로는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해 연체 가산금리 폭을 낮추는 등 연체 차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카드사는 또,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게는 금리 인하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기별로 안내해야 한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적용을 못 받는 기존 차주들(2018년 2월 7일 이전 대출자)에 대해 ‘꼼수’ 영업을 못 하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한다. 예를 들어, 만기연장과 관계없는 조건 변경이나 추가대출 등을 통해 편법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현재 최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지만, 승진 등의 이유로 금리를 낮출 여력이 되는 차주에게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한다.
 
증권회사의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도 꼼꼼히 따져 조달금리를 훨씬 초과해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는다. 또, 펀드 특성에 맞지 않는 펀드수수료 부과 사례도 개선한다.
 
정보 격차 해소…거래 조건 불리해지면 바로 통보
회사별 상품 및 가격 비교공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일방적인 상품 비교가 아니라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및 거래목적이나 상품조건 등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추린 ‘요약공시 비교’ 등을 도입한다. 또한 민원건수와 불완전판매비율 등 소비자 피해 관련 사항 공시를 의무화한다.
 
‘고객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해 중요거래 정보를 제때 제공한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수수료 감면, 금리인하 등의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은행이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대출 신청 전에 본인의 대출 가능 금액, 만기, 연간 원리금상환 예정액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향후 신규대출 및 소득증감 등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DSR) 변동 내역을 알 수 있도록 ‘DSR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도입한다.
 
본인의 모든 금융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도 도입한다. 은행ㆍ상호금융(신협ㆍ농협ㆍ새마을금고 등)의 계좌와 보험 계약, 대부업을 제외한 전 금융권 대출 정보,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내용 등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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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업과 사고 간의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단지 위험한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인수거절근거 명시제도’를 도입한다. 또 보험금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메시지(MMS) 등의 접수 방식을 대폭 확대한다. 원본으로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본도 인정받을 수 있는 보험금 수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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