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車 배출가스 불법 인증시 매출액 5%를 과징금으로 부과

중앙일보 2017.12.19 10:14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제작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매출액의 5%, 차종별 5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인천시 경서동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모습이다. [중앙포토]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제작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매출액의 5%, 차종별 5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인천시 경서동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모습이다. [중앙포토]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기업에는 더 큰 제재가 가해진다.
19일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배출가스 인증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증 불법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 강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28일 시행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도 500억원으로 높여
리콜로 해결 안 되면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마련된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율과 상한액 상향이 포함됐다.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율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인상된다.
또 차종당 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행위에 따른 배출가스 오염 증가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도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과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했는데, 배출량이 증가했을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았을 때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유해배출가스 배출량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 [중앙포토]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유해배출가스 배출량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 [중앙포토]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교체와 환불, 재매입 명령에 대한 시행 방안도 포함됐다. 교체의 경우는 해당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와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에 이뤄지게 된다.
환불은 해당 제작사가 교체해줄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이뤄진다. 기준금액(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합한 금액)과 부가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체와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재매입 대상이 된다. 재매입 때 가격은 운행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차량이 1년 지날 때마다 기준금액의 10%씩 감액하게 되며, 최대 감액 한도는 70%다.
환경부 김정환 교통환경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제작사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