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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글로벌 군비 10년만에 최대폭 증가…IHS제인 전망

중앙일보 2017.12.19 09:25
 내년에 전 세계 군비가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보다 3.3% 증가한 1181조원 규모
전세계 방위비 40% 차지하는 미국이 증액 주도
중국도 6% 늘리면서 아태 지역 군비경쟁 부추겨

글로벌 군사ㆍ무기 관련 연감 ‘제인연감’을 발행하는 IHS제인은 18일(현지시간) 내년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이 올해보다 3.3% 증가한 1조6700억 달러(약 118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방위예산보고서에서 전망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방위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7%에서 2.2%로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IHS에 따르면 방위비 증액은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방위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 방위비는 내년에 4.7% 늘어 연간 증가폭으로는 2008년 이후 최대에 이른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보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조선, 우주항공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70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의 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 [중앙포토]

미국의 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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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및 중국의 군비확장과 맞물리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위비는 앞으로 2년간 늘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국의 내년 방위비 지출은 올해 1935억 달러에 비해 6% 가까이 늘어난 20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보하이(발해)에서 해상훈련을 하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 [동방일보 캡쳐=연합뉴스]

지난달 보하이(발해)에서 해상훈련을 하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 [동방일보 캡쳐=연합뉴스]

IHS 제인의크레이크캐프리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아태지역이 전 세계 방위비 지출 증가세의 배후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이 아태지역 군비지출 증가의 주된 배후 동력이지만 전략적 요인들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수년간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활동을 늘려왔고, 북한은 탄도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으며 동남아 일대의 갈등 고조는 국방비 추가 지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군사비 지출 현황. [자료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글로벌 군사비 지출 현황. [자료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IHS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옛 소련 동유럽의 발트 3국의 방위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해 이들 발트 3국이 방위력 강화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발트3국 방위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지출 규모가 2004년의 2배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 역시 방위비 증액에 나설 전망이다.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라는 NATO 권고가 올해에는 28개국 가운데 5개국에서만 지켜졌지만 내년에는 9개국이 2% 기준을 맞추기 위해 증액할 것으로 IHS제인은 예상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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