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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실패한 자영업자 재기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중앙일보 2017.12.19 04:00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을 모색하는 자영업자, 은퇴자들이 창업아이템 정보를 얻기 위해 창업박람회를 둘러보고 있다. 송봉근 기자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을 모색하는 자영업자, 은퇴자들이 창업아이템 정보를 얻기 위해 창업박람회를 둘러보고 있다. 송봉근 기자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15년 기준 582만 9000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7.4%(2013년 기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16%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31개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36.3%), 터키(35.9%) 멕시코(33.0%)에 이어 네 번째다.

박영재의 은퇴와 Jobs(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 운영
사업정리컨설팅 및 재취업 지원

 
우리나라가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이른 퇴직과 고용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인데, 일반적으로 이 연령대에서는 전 생애를 통틀어 지출이 가장 많다.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또 몇 년 있으면 결혼할 시기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것은 재취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고용시장 경직성과 중·장년 구직자를 바라보는 고용주의 인식, 본인의 눈높이 등을 고려하면 재취업이 쉬운 일은 아니다. 자연히 창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후 중·장년층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50대가 3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0대가 28.5%, 60대가 16.1%로 오히려 3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60대 자영업자의 경우 2014년에 비해 12.4%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노후소득을 위해 창업을 선택하는 노년층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창업자금이다. 창업을 위해서는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몇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중·장년 창업자의 창업자금은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  
 
 
창업 3년 후 생존율 50% 이하
 
 
서울 남구로역 인근 먹자골목의 식당이 한창 손님을 받을 시간인데도 출입문이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다. 디지털 단지와 인접해 있지만 손님의 발길이 끊기자 폐업하는 식당이 속출하고 있어 소상인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중앙포토]

서울 남구로역 인근 먹자골목의 식당이 한창 손님을 받을 시간인데도 출입문이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다. 디지털 단지와 인접해 있지만 손님의 발길이 끊기자 폐업하는 식당이 속출하고 있어 소상인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중앙포토]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 가운데 창업 3년 후 생존율이 50%가 안 된다는 사실이다. 즉, 2명의 자영업자 중 1명은 3년 내 망한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40~50대 중장년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5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일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중·장년 창업자는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다는 연구자료도 있다.  
 
오늘은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취업을 꿈꾸는 자영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한 소자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용한다. 소상공인이 폐업의 충격을 딛고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폐업 단계와 폐업 이후 단계로 나누어진다. 폐업 단계에서는 사업정리컨설팅과 재기 교육을 도와주고 있으며, 폐업 이후 단계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은 창업할 때도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폐업 시에도 정리해야 할 것이 많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몰라서 또는 폐업의 충격 때문에 제대로 정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겪는 많은 게 사실이다. 폐업 후 사업정리컨설팅을 받으면 좋다.
 
사업정리컨설팅은 절세 방법 및 폐업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부동산 양수도 등 폐업 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1개 또는 2개 분야만 신청하면 이후 나머지 분야는 컨설팅을 받을 수 없다.
 
일반분야에서는 폐업 절차, 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등의 주의사항을 컨설팅하는데, 경영지도사 등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가 나선다. 세무분야에서는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을 대행해 주며,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의 정보를 세무사나 회계사가 제공한다. 
 
특히 사업정리컨설팅 세무분야를 선택할 경우 컨설팅 종료 후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폐업자 멘토링 지원으로 자동 연계돼 폐업일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폐업 이후 세금 문제에 대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권리금·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양수 집기· 설비 철거 및 매각, 원상 복구, 직거래 방법 등을 안내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상가·점포 관련 법적 사항을 공인중개사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재기 교육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은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폐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싶어도 당장 생계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까지 기초교육과 직업훈련은 물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은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폐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싶어도 당장 생계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업까지 기초교육과 직업훈련은 물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 교육은 폐업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지원대상은 취업 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재기 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과정별로 교육시간은 2일 10시간이며 무료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취업 시장 정보, 취업 성공사례, 개인 신용관리 등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 교육을 수료하고 취업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전직장려수당이 최대 75만원까지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수료하거나 자력으로 취업한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또 연 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인 폐업자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전문가의 직업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자기 부담 없이 직업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받게 돼 재정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또 무료로 취업을 알선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발굴된 기업에 동행면접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면서 창업을 하게 되지만 대한민국의 자영업 시장의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다. 폐업하면서 많은 좌절을 겪게 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서비스를 잘 활용하게 되면 폐업의 충격을 줄일 수 있으며, 새로운 직업을 찾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박영재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대표 tzang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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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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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박영재 한국은퇴생활연구소 대표 필진

[박영재의 은퇴와 Jobs] 잘나가는 광고인이었다가 IMF때 35세에 강제로 잘려 일찌감치 백수생활을 경험했다. 이른 나이에 험한 꼴을 당한 뒤 월급쟁이에 염증을 느끼고 PC방 창업, 보험설계사 등 자영업 세계를 전전했다. 지금은 저술과 강의를 통해 은퇴의 노하우와 정보를 제공한다. 좋아하는, 평생 할 수 있는 일, 평생 현역으로 사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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