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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송이 코트’ 논란 3년 … 내년 초 연말정산 액티브X 안 쓴다

중앙일보 2017.12.19 01:45 종합 4면 지면보기
청와대가 다시 전자 결제의 장애물로 여겨지는 ‘액티브X’ 제거 작전에 나섰다.
 

문 대통령, 내년 중 인증제 개선 지시
모든 공공 사이트 액티브X 없애기로
방중 때 식탁 위 바코드 찍어 계산
초간편 ‘모바일 결제’ 체험이 한몫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액티브X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 제도 개선, 행정 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액티브X는 보안·결제·인증을 위해 도입된 기술이지만 오히려 전자 거래의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외에선 많이 사라졌지만 국내 100대 웹사이트 중 44개는 여전히 액티브X를 쓰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액티브X의 제거 추진 과정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내년 초 거의 모든 직장인이 쓰게 될 소득세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액티브X를 없애고 ▶내년 상반기에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4일 베이징의 식당 ‘용허셴장(永和鮮漿)’을 방문해 액티브X의 제거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한다. 유탸오(油條·꽈배기 모양의 빵)와 더우장(豆醬·유탸오를 찍어 먹는 중국식 두유) 등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식당 테이블 위의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방식으로 아침 값을 계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며 “이걸로 다 결제가 되는 것이냐”고 물었고, 노영민 주중 대사는 “중국은 대부분 모바일 결제를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전에도 액티브X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관련 끝장토론을 주재했을 때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액티브X에 막혀 사지 못하는 문제가 부각돼 정부가 액티브X 제거에 드라이브를 걸었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연차휴가 활성화와 장기휴가 활성화 방안 등도 보고됐다. 정부는 구체적 방안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거시지표는 좋지만) 청년고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하는 2022년 이전까지) 청년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이 점을 직시하고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 점검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과 관련해선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이번 방문으로 한·중 양국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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