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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주택 7732가구 첫 사업 … 신촌 투룸이 월세 41만원

중앙일보 2017.12.19 01:00 경제 6면 지면보기
서울 광흥창역은 반경 3㎞ 내에 홍익대·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가 있다. 이곳 인근 오피스텔은 교통이 편리한 데다 대학가는 물론 홍익대 상권, 여의도와 가까워 대학생은 물론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선호한다. 시세는 전용면적 17㎡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80만원, 전용면적 29㎡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60만~80만원 수준이다.
 

윤곽 드러난 새 정부 민간임대 제도
뉴스테이와 달리 무주택에 우선권
대학가·산업단지 인근 등 선호지역
5년간 전국서 16만5000가구 공급
광흥창 옆 원룸 월세는 25만원 선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부는 2019년 9월 광흥창역에서 250m 거리에 시세와 비슷하거나 다소 싼 값에 살 수 있는 청년 임대주택 52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 17㎡ 원룸형은 보증금 5200만원에 월세 25만원, 전용 29㎡ 투룸형은 보증금 8400만원에 월세 41만원이다. 최대 8년간,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조건에서 살 수 있다. 백승호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시세의 81% 수준으로 구성했다. 청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저렴한 값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청년 임대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유형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임기(2018~2022년) 중 16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입주자격 등에서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기존과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문턱(입주 요건)을 둔 점이다.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 제한을 두지 않던 뉴스테이와 달리 전체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뒤 미달한 주택에 한해서 유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주는 식으로 바꿨다. 사업장별로 총가구 수의 20% 이상 물량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한다. 주거지원계층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지난해 3인 가구 기준 월 586만원) 이하인 19~39세 1인 가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임대료 제한도 신설했다.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95%로 묶는다. 기존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없었다. 특별공급 물량에는 시세의 70~85%를 적용한다. 최대 8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되는 건 기존과 같다. 다만 8년의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가격엔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기금 대출 등 공적 지원도 조정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청년 등에 특별공급하고 임대료를 낮출 경우 공급면적에 따라 2~2.8%의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해준다. 전용 45㎡ 이하 주택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되 85㎡ 초과 중대형에 대한 융자 지원은 중단키로 했다. 임승규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사무관은 “청년·신혼부부를 배려해 초소형 주택을 신규 지원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으로 12곳을 선정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773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선 ▶신촌 529가구 ▶장위 145가구 등 2곳, 경기도에선 ▶과천 주암 2829가구 ▶수원 고등 330가구 ▶파주 운정 899가구 ▶고양 삼송 2가구 등 6곳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은 ▶대전 문화 117가구 ▶부산 연산 108가구 ▶광주 금남 153가구 ▶세종 행복도시 536가구 ▶울산 학정 566가구 ▶원주 무실 1518가구 등 6곳이다. 전체의 30~100%를 원룸형·투룸형·셰어형(공유형) 등 소형 주택으로 구성했다. 전체 공급 물량의 10%는 월 임대료 40만원 이하다. 각 단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호 과장은 “도시 외곽보다 임대 수요가 많은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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