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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농산물 추가개방은 없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손 댈 생각"

중앙일보 2017.12.18 17:36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이 시점에 농산물을 건드리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것”이라며 “농산물의 추가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나왔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대해서는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석

 
ISD는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 국가로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법 때문에 손해를 입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제3자의 민간 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2011년 국회 비준 당시부터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개정협상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할 경우 FTA를 폐기할 수 도 있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란 질문에는 “제 입장은 그대로”라고 답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에 대해서는 “자동차(완성차)와 부품에서 우리 흑자가 14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이)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자동차가 국내에서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부품 사용에 대한 정식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높이고, 미국산 부품을 50% 이상 의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를 확대하자고 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산업부는 그러면서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미국이 원산지 기준 강화를 요구할 경우) 우리 업계의 생산 구조를 감안하여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에 미국산 부품 비율이 0~3%라인데, 미국이 트레이싱 리스트(tracing list) 규정을 요구할 경우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자 김현종 본부장은 “그건(미국의 요구는) 참 모든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협상할 것 같으면…. 참 인생살기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참석에 항의하며 산자위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간사협의 당시 홍종학 장관의 출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홍 장관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는데 이 자리에 배석하는 것은 부처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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