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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대법원 판결 22일…무죄 확정될까

중앙일보 2017.12.18 15:48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22일 나온다. 항소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9월 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의 신빙성은 인정됐지만,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 전 회장은 이 사건은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홍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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