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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키워 가족 부양 이젠 안 한다…정부, 새 산업정책방향 발표

중앙일보 2017.12.18 10:05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을 키우기 위한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한국의 강점을 살리되 대·중견·중소기업이 협업하는 형태다. 미래형 자동차 등 5대 선도 프로젝트 분야에선 2022년까지 6000명의 혁신인재를 육성한다. 매출 1조원 이상인 월드 챔피언급 중견기업은 2022년까지 34개에서 80개로 늘린다.

대기업·수도권 중심 산업정책 지양
문재인정부 첫 산업정책 발표
AI·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핵심 동력 육성

매출 1조원 중견기업 34개에서 80개로
전기차는 2022년까지 35만대 보급
혁신도시,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육성

 
창고 업무를 자동화한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정부가 이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산업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창고 업무를 자동화한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정부가 이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산업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산업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를 보고했다. 출범 초기부터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을 쏟았던 산업부가 산업정책의 밑그림을 내놓은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산업·기업·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이 ‘성장의 착시’를 야기한 건 오랜 문제”라며 “장남 하나 제대로 키워 온 가족 부양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최근 수출 등 실물경제 회복세에 따라 과감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중국은 물론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최근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 선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정책방향의 주제는 ‘함께 하는 산업혁신, 다 함께 혁신성장’이다. 산업은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함께, 기업은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지역은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3개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선 미래형 운송수단, 초연결사회 등 5개 분야에서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기차는 2022년까지 3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분산형 발전 확대를 계기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고 첨단 전력 인프라에 관련한 인재도 키운다. 수명 연장과 고령화 분야에선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신약과 의료기기·서비스를 개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중견·중소기업 협업과 새로운 플레이어의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진하고 핵심기술 개발, 실증·사업화, 상생협력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대 선도 프로젝트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율주행차 9대 핵심부품기술 개발에 2021년까지 1445억원, 사물인터넷(IoT) 가전 핵심기술 개발엔 2022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실증 지역 투자도 지난해 748억원에서 2018년 1200억원으로 늘린다.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도 만든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게 기술 보증을 활용해 저리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기존 산업은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방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민간의 전략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차원에서 ‘실물경제 투자지원 TF(가칭)’을 구성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집중 관리한다. 구조조정은 지난 12일 밝히대로 재무적 관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은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석유화학, 섬유·패션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육성 전략을 쓰기로 했다. 또한 수출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거점기업(anchor) 유치를 위해 세제·보조금·지역개발 특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 연구실(Open Lab)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오늘 발표한 산업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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