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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한국은 작은 나라? 누가 연설문 썼나

중앙일보 2017.12.18 01:53 종합 34면 지면보기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다. 헌법은 전문(前文)과 4조 두 군데에서 한국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나라라고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그가 한국의 국가원수,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자유와 민주가 숨 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이념과 역사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의 국격비하 ‘베이징대 연설’
북한 군가 작곡한 정율성 추앙 발언도

그런데 지난 15일 베이징대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은 중국에 대한 자기 비하와 사대(事大)가 흘러넘쳤다. 이게 한국 대통령의 공식 발언인가 싶을 정도로 헌법정신이 망가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한국도 작은 나라이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할 것”이라는 대목이다. 한국이 왜 중국의 꿈에 함께해야 하는지도 수긍할 수 없지만 ‘작은 나라’라는 표현은 치명상에 가깝다. 이 말은 “저는 시진핑 주석에게서 중국의 통 큰 꿈을 보았다” “법과 덕을 앞세우고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라는 ‘중국 대국론’을 편 뒤 나왔다.
 
여기서 ‘작은 나라’는 인구나 면적이 아니다. 맥락상 ‘한국 소국론’이다. 국가의 꿈과 가치, 지도력에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작다는 얘기다. 하지만 1인당 GDP와 경제 실력, 과학기술력,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나 정신·문화·종교적으로 누리는 가치, 인권·법치·3권분립과 표현·양심의 자유 같은 민주주의 수준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큰 나라다.
 
중국인들은 대국의 꿈에 한국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들으면서 가상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대한민국 탄생 70년간 이번처럼 대통령이 소국이라 스스로 낮춰 부르고 상대를 대국으로 우러른 적은 없다.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이런 사대가 있나. 자유민주의 나라 한국을 대표하는 문 대통령한테 무슨 근거로 공산주의 중국에 가서 조국을 ‘작은 나라’라고 비하해 5000만 국민에게 수치심을 안겼는지 헌법적 책무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노영민 중국대사가 시 주석한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방명록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고 쓴 게 논란이 되고 있다. 만절필동은 황허의 강물이 수없이 꺾여도 결국 동쪽으로 흐르듯 천자를 향한 제후의 깊은 충성심을 나타낸다. 선조가 명나라에 숭배와 감사를 표현할 때 썼다고 한다.
 
다시 문 대통령의 연설로 가 보자. 그는 “한국에는 중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사당들이 있다. 광주시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정율성로’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설문의 작성자는 정율성이 북한 군가인 조선인민군행진곡의 작곡자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정율성은 1950년 북한의 6·25 남침 때 중국 팔로군에 섞여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과 싸우고 조선을 지원함) 전쟁에 참여했다. 그는 ‘공화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네’ 같은 숱한 전쟁 노래를 만들어 김일성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정율성이 사회주의자로서 일제 강점기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북한의 전쟁범죄에 앞장선 죄까지 면책해 줄 순 없다. 대통령의 연설문엔 중국의 위대함을 칭송하느라 그들이 과거 한국을 없애려 한 적국이었다는 역사인식이 흔적조차 없다. 대신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적화(赤化)해 자유민주의 씨를 말리려 했던 김일성 측근을 영웅으로 드높였다. 이 끔찍한 국격의 추락과 정체성의 파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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