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 … 평창·미세먼지 협력 강화

중앙일보 2017.12.15 01:25 종합 3면 지면보기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4일 개시됐다.
 

문 대통령-시진핑 MOU 7건 체결
청와대 “사드로 끊긴 경제기반 복원”
민간차원선 4차산업혁명 관련 MOU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통해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1단계 한·중 FTA에는 양국의 이견이 컸던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제외하는 대신 추후 협상을 조건으로 넣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면서 한때 2단계 협상의 시작이 당분간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1단계 발효 2년 만에 2단계 협상의 테이프를 끊게 됐다.
 
관련기사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의 국가 비전, 성장 전략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투자협력기금 설치 등 그동안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키로 했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드론 ▶전기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하자는 논의도 오갔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중 경제 기반이 사드 문제 때문에 단절됐었는데, 확고한 경제 채널을 복원시키고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에선 “‘먼 길도 친구와 함께 가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있고, ‘사업하기 전에 먼저 친구가 돼라’는 중국 속담도 있다”며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선 “발효 3년 차인 한·중 FTA는 양국 경제 협력의 근간”이라며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검역·통관·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했다.
 
MOU 체결은 양국의 에너지와 환경 분야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를 포함해 ▶2018년 평창과 2022년 베이징의 겨울올림픽 상호 교류 및 협력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한 2018~2022 환경협력계획 ▶친환경 전력을 생산해 중국·한국·일본에 공급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계획과 연관된 에너지 협력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초국경 동물 질병 공동 대응을 위한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등 모두 7건이다.
 
민간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전지,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에 관한 다양한 MOU가 체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실크로드) 부분은 우리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연결돼 있어 중요하다”고 했다.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한 MOU 목록
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② 2018년 평창-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패럴림픽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③ 2018~2022년 환경협력계획
④ 보건의료 협력
⑤ 친환경-생태산업개발 분야 전략적 협력
⑥ 에너지 협력
⑦ 동물위생 및 검역 협력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