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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개시 선언…미세먼지·에너지 협력 강화

중앙일보 2017.12.14 20:32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4일 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통해 한ㆍ중 FTA 2단계 협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1단계 한ㆍ중 FTA에는 양국의 이견이 컸던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제외하는 대신 추후 협상을 조건으로 넣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면서 한때 2단계 협상의 시작이 당분간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1단계 발효 2년 만에 2단계 협상의 테이프를 끊게 됐다.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의 국가비전, 성장전략의 교집합을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호혜적인 교류ㆍ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ㆍ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 협력 기금 설치 등 그동안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키로 했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드론 ▶전기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하자는 논의도 오갔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까지 한ㆍ중 경제 기반이 사드 문제 때문에 단절됐었는데, (한ㆍ중 수교 25주년에 이어) 앞으로 양국이 함께 25년을 갈 수 있는 확고한 경제 채널을 복원시키고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한ㆍ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의)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발효 3년 차인 한ㆍ중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FTA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검역ㆍ통관ㆍ비관세 장벽 등 교역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며 “양국 기업의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호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해각서(MOU) 체결은 양국의 에너지와 환경 분야 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를 포함해 ▶2018년 평창과 2022년 베이징의 겨울올림픽 상호 교류 및 협력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2018-2022 환경협력계획 ▶친환경 전력을 생산해 중국ㆍ한국ㆍ일본에 공급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계획과 연관된 에너지 협력 ▶조류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등 초국경 동물 질병 공동 대응을 위한 동물위생 및 검역협력 등 모두 7건이다.
 
민간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전지와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산업에 관한 다양한 MOU가 체결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양국 기업인 앞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양국 모두 혁신경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은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전기차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발전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런 뒤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4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ㆍ해상 실크로드) 부분은 우리의 신북방ㆍ신남방정책과 연결돼 있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강태화 기자, 서울=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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