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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서 경제민주화 논의할 당내 TF만든다

중앙일보 2017.12.14 15:13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토지공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 삽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원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개헌논의를 위한 두 번째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총 네 차례 의총을 갖고 개헌에 대한 당 의원들의 생각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논의 주제는 재정, 경제문제와 지방분권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20170525/국회/박종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종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20170525/국회/박종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종근 기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내실화하고 실질화하면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개념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날 개헌 의총에서도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개헌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토지공개념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대체로 동의 수준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여러 쟁점이 있고, 이슈화 가능성이 높아 당 차원의 심화 토론을 위한 TF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지방분권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확대하고 자치경찰, 교육자체도 확대할지 등이 쟁점이다. 제 원내대변인은 “자치분권 관련해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제 대변인은 다만 “양원제나 자치사법권 도입 등은 (지방분권뿐 아니라) 정부형태와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정부형태를 논의할 때 다시 한번 토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21일 두 차례 더 개헌 논의를 갖는다. 19일에는 정당, 선거, 사법을 주제로 21일에는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에는 당 소속 의원 121명 중 50여명이 참석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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