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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헌법에 與 ‘개헌 드라이브’…“이중배상금지 삭제하고 ‘민주항쟁’ 전문 넣자”

중앙일보 2017.12.12 15:3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헌법 전문에 ‘민주항쟁’을 추가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인ㆍ경찰 등이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해 독소조항으로 불려왔던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삭제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12일 민주당 첫 ‘개헌 의총’
헌법 전문ㆍ기본권 논의
4회 의총 연 뒤 개헌 당론 결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 등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개헌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당의 개헌 의총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주 2회(화·목요일) 열린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 등 의원들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개헌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당의 개헌 의총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주 2회(화·목요일) 열린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열린 이날 의총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인 권미혁 의원이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특위 논의 상황을 보고한 뒤, 의원들이 의견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5ㆍ18 민주 항쟁과 부마 항쟁은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을 (헌법전문에) 어떻게 녹일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뱡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촛불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에서 (촛불정신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4차례의 의총을 통해 당 입장을 정하고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삭제엔 의원들이 모두 공감했고, ▶안전권 신설 ▶아동ㆍ노인ㆍ장애인 권리 강화 ▶정보기본권 신설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분리해 ‘표현의 자유’ 확대 개편 ▶정정보도청구권 신설 ▶환경권ㆍ보건권ㆍ주거권 확대 및 강화 역시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데도 뜻이 모아졌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1항)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는 식이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노동 3권을 명시한 헌법(제32ㆍ33조)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것에도 당내 이견은 없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민이 법안을 낼 수 있는 ‘국민발안권’의 신설과, 헌법 제36조1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게 적절한지 등의 사안에 대해선 보다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권은 5ㆍ18과 부마 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지난 10월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개헌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의 정신을 5ㆍ18 광주민주화 항쟁과 더불어 명기하겠다는 말씀을 각별히 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부마 항쟁 정신의 개정 헌법 전문 명기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을 통해 5ㆍ18과 같이 한국의 민주주의 도약을 이뤄낸 역사적 사건을 (전문에)담는 것은 국민주권시대 개막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중앙포토]

개헌. [중앙포토]

 
민주당은 향후 2주 동안 4차례에 걸쳐 개헌 의총을 열고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경제ㆍ재정과 지방분권을 다루고 19일엔 정당ㆍ선거제도를, 21일엔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총이 열린다. 야당과의 견해 차이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총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종합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개헌 당론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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