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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당과 선거구제 연대 가능”…야당에 손 내밀며 한국당 포위전략 가동

중앙일보 2017.12.11 11:32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11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여당의 최대 화두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 손을 내밀며 협조를 당부했다.
 

우원식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야3당 손잡아야”
“선거구제 이견 있지만 접점 찾을 수 있어”
이인영 “개헌 공론화위 설치, 검토 가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국회 개헌특위 여당 간사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국회 개헌특위 여당 간사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민주당은)국민의당과 개헌, 선거구제 개편, 민생개혁입법과 같은 당면한 개혁과제들에 대해선 서로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 많다”며 “이미 많은 공통공약 부분, 그리고 정책에 대해선 합의를 해놓은 것도 있어 국민의당뿐 아니라 정의당, 바른정당까지 손잡고 민주주의 회복 과제를 관철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헌 선거구제(소선거구제)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는데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 선거구제로 개편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선 “여야 모든 정당이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 했는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반대하고 있다”며 “이걸 우선 해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야3당과) 함께 손잡고 이것부터 해결해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헌특위 여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이날 “(국민의당과 함께)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형태의 변화 전제조건이 선거제도의 개선이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같이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등 여러모로 불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 판단한다”며 “그렇게 정략적으로 판단할수록 국민에게 정치불신만 가중하게 되고,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이 투표를 통해서 (한국당에) 더 큰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구별로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보다 선거구에 따라 당선자를 복수로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등이 의석 확보에 유리해서다. 지난 7일 김동철 원내대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고착시켰고, 다수 국민을 정치에서 배제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지난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지난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입장에선 호남권 등의 의석 일부를 국민의당과 나눠갖고 영남 지역 일부에서 2위권 당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예산 정국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히 추진할 것을 합의한다’는 문자를 주고 받았다.
 
한편 이인영 의원은 개헌 중 정부형태를 다루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해선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 발의 형태 개헌 추진이 어떻겠냐는 질문엔 “국회 차원에서 발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최경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4개의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야 격론 끝에 통과됐다. 5ㆍ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예산안에 이어 ‘민-국’ 연대가 다시 한 번 위력을 발휘했다는 평이 나온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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