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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거리로 나온 의사들

중앙일보 2017.12.10 18:04
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문재인 케어 반대 문구가 들어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왼쪽) [뉴스1]

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문재인 케어 반대 문구가 들어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왼쪽) [뉴스1]

1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는 "국민의료제도 문재인 케어로 무너진다" 등과 같은 구호가 흘러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이날 주최 추산 3만명(경찰 추산 1만명)의 참석자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부재정 파탄 난다" "한의사의 억지주장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의료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의료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비급여항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의사협회는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의료인 수가보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면 반대하고 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약 30조6999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60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철회와 더불어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도 주장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료정책연구소장인 이용민 비대위 위원은 "한의사들이 X-ray·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의사 코스프레'가 목적일 뿐 국민 건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려 시청 앞이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려 시청 앞이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에 큰 눈이 내린 데다 집회가 시청 앞 왕복 12개 차선 가운데 6개 차선을 가로막고 열리는 바람에 이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이날 협의회는 대한문 앞 연설과 공연 등을 마치고 광화문을 거쳐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이어갔으며 '청와대 앞 100m 집회'를 진행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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