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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이 "안보리 결의 부합 않는 요구 절대 못받아들인다"

중앙일보 2017.12.10 16:46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한다면 중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한ㆍ중 관계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ㆍ미ㆍ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며 한국의 ‘3불(三不)입장’을 재거론했다.  

문 대통령 방중 앞두고 자국 입장 못박기
한ㆍ중 관계는 '3불'과 사드 단계적 처리 재거론

 왕 부장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코앞에 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로 예상되는 대북 압박 강화 방안과 사드 문제에 대한 자국 입장을 사전에 미리 못박듯 밝혔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왕 부장의 발언은 9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형세와 중국외교심포지엄’ 개막 연설에서 나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AP=연합뉴스]

왕이 중국 외교부장 [AP=연합뉴스]

 왕 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무력시위와 대항의 악순환에 깊이 빠져있어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면서도 “아직 희망은 소멸하지 않았고 협상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군사옵션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먼저 (긴장된) 정세를 완화해 한반도를 ‘대결의 블랙홀’에서 빼내고 대화와 협상을 위한 필요조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 옵션에 반대하고 대화ㆍ협상에 의한 해결을 꾀하는 것은 한ㆍ중 양국의 견해가 일치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으로 들어가면 입장 차이가 두드러진다.  
 왕 부장은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더 큰 대가를 치렀다”며 “누구든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를 하거나 결의 이외의 조치, 나아가 일방적 행동에 나선다면 중국은 절대 찬성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의 단결을 해치는 것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손상하는 것”이란 이유를 붙였다. 왕 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북 해상 봉쇄와 원유 수출 통제 등 국제사회가 중국에 요구중인 대북 압박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왕 부장은 “각국은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雙中斷ㆍ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ㆍ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이 제기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방안이다.    
 왕 부장은 한ㆍ중 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중국에 우호적 협력정책을 펴고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합의했다”며 “문 대통령이 국빈방문할 예정이며 중국은 갈등과 불일치를 잘 관리해 양국이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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