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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예산 최초 5조원대…문재인 정부 내 임시정부기념관 완공 예산도 포함

중앙일보 2017.12.10 15:21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조감도. [자료 서울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조감도. [자료 서울시]

 
내년 보훈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 5조원을 넘었다.
 
10일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에서 5조 4863억원 규모의 2018년도 보훈관련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액수다. 2017년도보다 11.2%(5530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훈처 관계자는 “2018년도 예산안은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현 정부의 방침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2019년에 100주년을 맞는 3ㆍ1 독립만세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현저동 서대문구 의회 자리에 임시정부 기념관을 국비 364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2018년도 예산안엔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관련 73억 9200만원이 먼저 짜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8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발표 현장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등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8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발표 현장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등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정부 기념관은 서울시가 먼저 추진한 사업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8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밝힌 ‘3ㆍ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 계획’ 중 하나였다. 당시 박 시장은 “헌법 전문은 물론이고 1948년 9월 1일 발행된 정부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하며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있다”며 “임시정부기념관은 마땅히 국립 시설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난 3월 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 기념관만큼은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국립시설로 건립해야 마땅하다”고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기념관 사업에 국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 기념관 사업에 국가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 예산을 “현재 역사학계의 핫이슈인 건국절 논란의 중심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의 시작을 3ㆍ1운동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으로 봐야 한다는 진보 진영과 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으로 삼자는 보수 진영간 역사 논쟁을 뜻한다.

 
학계 내부에서도 임시정부 기념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다. 상하이 등 중국의 임시정부 발자취에 기념관이 잇따라 세워지고 있으며 천안 독립기념관에도 임시정부 관련 전시관이 마련됐다. 임시정부가 일본 제국주의를 피해 여러 차례 옮기는 과정에서 사료와 자료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임시정부 기념관 안을 채워 넣을 전시물도 마땅찮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보훈처는 또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방침이다. 6ㆍ25 참전용사 등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36.4% 오른다. 병원 진료비의 국가 부담도 60%에서 90%로 높아진다. 4ㆍ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내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률은 5.0%로 정해졌다. 이는 최근 8년 동안 가장 높은 인상률이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6ㆍ25 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도 각가 오른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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