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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정 입사자 퇴사 처리 가능할까?…추가합격도?

중앙일보 2017.12.10 15:18
김회룡 기자

김회룡 기자

8일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내용을 발표한 뒤, ‘부정 입사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 때문에 부당하게 입사 탈락한 사람은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75개 공공기관에서 2234건의 부정 입사 사례를 적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이 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입사 무효 처리 된다면, 아깝게 떨어졌던 지원자 2000명이 입사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반응이 일고 있다.
 
실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은 퇴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채용 비리 관련자는 앞으로 5년 간 공공부문 입사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부정 입사자의 입사가 취소될까. 그리고 차점(次點)자에게 입사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조사결과 발표 때 “부정 입사자에 대한 조치 방안과 부당하게 불합격한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무를 맡은 기재부 관계자들은 “구제 방안이 애매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다수다.
김용진 2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김용진 2차관은 8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됐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한 기재부 관계자는 “부정 채용과 관련한 내용이 형사 처벌 수준에 이른다면 퇴출이 명백하다”며 “하지만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입사 여부를 좌우했을 정도의 부정이었는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징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부정 입사 당사자가 ‘나는 나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할 수도 있어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차점자가 합격 처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예를 들어 2015년에 100명을 뽑은 공공기관이 있었다는 예를 들었을 때, 그 기관에서 101등으로 탈락한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동 차점자가 다수로 기록에 남아있을 때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실무진의 설명이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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