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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법무부 차관급 50명···고급 호텔 음식점 들락날락"

중앙일보 2017.12.10 13:12
[이슈추적]SNS서 차관급 판·검사 특활비 ‘맹폭’한 황운하 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중앙포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는 ‘미스터 쓴소리’ 황운하(55) 울산지방경찰청장(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차관급 판사·검사들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활동과 사건 수사 등의 국정 수행에 쓰는 경비를 말한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어 ‘눈먼 돈’이라고 불린다.
 

페북서 ‘법원·검찰 과도한 예우 폐지’ 박찬운 교수 글 공유
10일 본지 인터뷰서 “검찰 특활비로 돈 동투 돌려 어이 없어”
“고법 부장판사 차관급 대우, 차관급 검사장 직급 없애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독재 위한 법원·검찰·군 예우가 뿌리

황 청장은 지난 9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법원·검찰의 과도한 예우를 당장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박찬운(55)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페이스북 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를 공유·요약했다. 박 교수는 글에서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 고위 공직자들이 특권의식에 젖어 상당 액수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로 허구한 날 고급호텔이나 고급음식점을 들락날락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런 대우가 특히 검사·판사에게 집중돼 있는데 검찰엔 50여 명의 검사장급 검사, 법원엔 200여 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들이 그 주인공”이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거나 기록을 보는 일을 하는 법관에게 전용기사 있는 차가 무슨 소용이냐”며 비판했다. 
 
박 교수는 글 끝부분에서 법원·법무부·검찰의 인사 혁신을 주문했다. 내용은 이렇다. ▶법원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차관급 대우를 당장 폐지하라. ▶법적 근거도 없는 차관급 검사장 직급을 당장 폐지하라. ▶법관 및 검사들에 대한 여비 규정 등 과도한 예우를 폐지하라. ▶차관급 대우는 각급 법원장과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 축소하라.
 
황 청장은 10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내년 검찰개혁 본격화를 앞두고 우선 검찰의 과도하게 높은 직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의 지시로 즉각 실현 가능하다”고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0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법원, 검찰의 과도한 예우를 비판한 황운하 청장의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쳐]

법원, 검찰의 과도한 예우를 비판한 황운하 청장의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쳐]

‘법원, 검찰의 과도한 예우를 당장 폐지하라’는 글을 공유한 이유는?
이 글을 더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해서다. 대부분 사람이 공감하는 내용 아닌가. 우리나라는 관(官)을 지나치게 대우한다. 조선시대 관존민비 의식 때문인지 공직자를 과도하게 대접한다. 1945년 광복 이후 소수의 판사·검사·변호사가 특권층을 형성해왔다. 최근 변호사가 많이 공급되면서 특권의식이 예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과도하다. 고(故) 김병로 대법원 초대원장처럼 청렴 강직한 분도 있었지만 이를 주류문화로 만들지 못했다.  
 
과도한 예우의 예를 들면.
특활비, 업무추진비가 다 그렇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2009년 출입기자들과 회식에서 뽑기 당첨자에게 돈 봉투를 돌린 게 다 특활비로 한 것 아닌가. 국민 세금으로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게 말이 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이 ‘나도 검사 때 (특활비가) 500만원씩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에게 특수활동비로 돈 봉투를 만들어 줬다. 어이없는 일이다. 그런 데 쓰는 걸 보면 (특활비가) 남아도는 거다.  
 
또 다른 문제는 뭔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 청사가 웅장한 곳이 없다. 검사가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이라고 건물 짓는 것까지 판사들과 똑같이 하려고 한다. 군림하듯 크게 들어선 법원·검찰청 건물을 보면 화가 난다. 또 검찰총장이 일선 지검장,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에게 회의를 소집하면 차관급이 타는 관용차가 줄지어 들어온다. 그런 부처가 어디 있나. 왜 검찰에게만 그런 예우를 해줘야 하나. 검사장이 사무실에서 주로 서류 보는 일을 하는데 무슨 차를 탈 일이 그렇게 많겠나. 왜 그런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전용기사, 고급 승용차를 제공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10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황운하 청장.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지난 10월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황운하 청장. [사진 울산지방경찰청]

글에서 차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이 많다고도 비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의 과도한 직급을 낮추려다 번번이 못 했다. 박 교수도 언급했듯 검사가 맡은 법무부 국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비검사 국장은 그렇지 않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무부 국장의 차관급 직급을 모두 없애고 법원장급과 일부 주요 검사장만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식으로 차관급 직급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것도 많다고 본다. 다른 부처는 차관급이 1~2명인데 법무부는 50명이 넘는다. 법원은 차관급 이런 직급 없이 별도의 직급 체제로 가면 된다.  
 
왜 이런 과도한 예우가 생겼다고 보나.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독재를 위해 법원·검찰·군을 예우해줬다. 이것을 권력 유지의 축으로 활용하려 하니 낮추지 못하고 있는 거다. 
 
황 청장은 페이스북 친구인 박 교수에 대해 “별다른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 교수가 과거 페이스북에 기득권층의 개혁을 주장하는 글을 여러 번 올리는 것을 보고 경찰개혁위원을 제안한 적 있다”고 말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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