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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처벌 피하려 국외 도피한 기간 공소시효서 제외 타당"

중앙일보 2017.12.10 09:45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항은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벌이던 A씨는 수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2000년 3월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하자 같은 해 4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2014년에 귀국했다. 검찰은 한국에 들어온 그를 2014년 10월 재판에 넘겼고, A씨는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깃발 자료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깃발 자료사진 [연합뉴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 경우 공조 절차가 복잡해 수사 및 검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국가별 제도가 달라 공조 요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범죄도 있는 등 국내의 수사권 및 사법권 발동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무조건적으로 공소 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한 것이 아니다"며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만 공소 시효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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