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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둔 ‘섀도보팅’의 대체제는?

중앙선데이 2017.12.10 01:14 561호 19면 지면보기
Devil’s Advocate
‘섀도보팅(그림자 투표)’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991년 이후 26년 만이다. 애초 2014년 말 폐지가 정해졌지만 3년 유예됐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지 않도록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경영진의 정족수 확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섀도보팅 없이 내년 봄 주총을 열어야 하는 상장사는 반발한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섀도보팅이 사라지면 상장사의 23.4%가 발행 주식 4분 1만큼의 주주를 확보하지 못해 임원 선임 등 안건처리가 불확실해질 것으로 본다.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미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예기간 동안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정부가 방안으로 꼽는 전자투표제도 주주들의 참여가 미미하다. 중소기업들이 고충을 겪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Devil’s Advocate] 악마의 대변인.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하려는 인물의 행적과 품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논리학이나 정치학에서는 논의의 활성화와 집단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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