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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서 여경 허벅지에 사각형 3회 그린 경찰관

중앙일보 2017.12.08 20:02
동료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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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지만,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피해 여경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왔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잃게 되며 연금액도 상당 부분 감액되는 사정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남 모 경찰서 소속인 A경위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3시쯤 통영시 문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112순찰차 조수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여경(23)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경에게 자동차 부속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여경이 자신의 설명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말하며 왼쪽 손가락으로 여경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5㎝, 세로 10㎝가량의 사각형을 3회 그렸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A경위는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11월 A경위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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