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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국내 거래 전면 금지설까지…정부, 규제할까?

중앙일보 2017.12.08 18:21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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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국내 거래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경제가 8일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정부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전면 거래 금지가 아니더라도 거래를 불편하게 해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며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해 이르면 다음 주 규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주도하는 법무부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을 막을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이고, 기획재정부도 최근 은행들의 일정 규모 이상 암호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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