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英-EU, 브렉시트 1차 협상 마침내 타결

중앙일보 2017.12.08 18:11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조건을 둘러싼 영국과 EU와의 1단계 협상이 8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양측이 협상을 개시한 지 6개월만이다. 이제 양측은 브렉시트 이후 쌍방의 관계를 새로 규정하는 2단계 협상에 들어간다.
 

협상 개시 6개월만에 합의 도달
영국, EU에 최대 77조원 기여금 지불
양측 영토 잔류 시민의 권리는 유지
아일랜드 국경 문제는 일단 보류

이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을 만나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명시한 '경과 보고서(progress report)'에 최종 서명했다.  
 
융커는 이날 협상이 타결된 뒤 기자회견에서 "양측 모두에게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우리는 2단계 협상으로 넘어가기에 충분할 만큼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EU 집행위의 권고대로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브렉시트 협상은 2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1단계 협상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양측 영토에 잔류하는 이들의 권리,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영국의 EU 재정기여금 문제,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영국의 EU 재정기여금에 대해서 메이 총리는 "영국 납세자들에게 공정한 액수의 재정 합의를 이뤘다"며 EU 측에 일정한 금액의 기여금을 지불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기여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대 600억 유로(약 77조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또 양측은 상대측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해선 브렉시트 이전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합의 지연의 원인이 됐던 아일랜드 국경 문제는 여전히 미봉책으로 남았다. 양측은 경과 보고서에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에 그 어떤 물리적 국경 통제 설비도 설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해 아일랜드측이 우려하던 국경 통제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그러나 EU에 속한 아일랜드와 EU를 떠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가 어떻게 국경 통제 없이 교류할지에 대해선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당초 영국 측은 북아일랜드에 EU 관세동맹 잔류를 허용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규제를 일치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영국 본토와 분리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아일랜드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영국과 EU는 일단 1단계 협상에서 "국경 통제는 없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향후 2단계 협상에서 아일랜드를 예외 조항으로 두는 협정을 마련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2단계 협상에서 영국과 EU는 무역, 안보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된다. 쟁점이 단 몇 가지로 압축됐던 1차 협상과 달리 협상 내용이 광범위해 완전 타결까지는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