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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무사법 통과…선진화법 통한 첫 사례

중앙일보 2017.12.08 15:23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세무사 자격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오른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215표, 반대 9표, 기권 23표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변리사 등의 자격을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취득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그간 세무사회는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해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를 통해 세무업무까지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관계자는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가 국회를 찾아와 각각 찬반 로비를 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통해 본회의에 올라가는 첫 사례다. 국회법 86조는 상임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7일 법사위에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서면 요청했다.  
 
한편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20개비당 현재 528원에서 897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재석 255명 중 찬성 214표, 반대 16표, 기권 25표로 통과됐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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