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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3사 방통위 재허가 기준에 모두 미달

중앙일보 2017.12.08 13:55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의 재허가 심사에서 모두 기준 점수(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지난 2004년 SBS가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적이 있지만 지상파 3사가 한꺼번에 기준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건 이번에 처음이다. 종합편성채널인 JTBC는 지난 3월 평가에서 기준점(650점)을 훨씬 뛰어넘는 731.39점(1000점 만점)으로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방송계에 따르면 재허가 기간(4년)이 올해 말로 만료되는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한 방통위의 7~11월 심사 결과 SBS는 647점, KBS 1TV는 646점, 2TV는 641점, MBC는 616점을 각각 받았다. 방송법에 따르면 650점(100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방송사는 조건부 재허가를 하거나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는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각 방송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허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심사한다. 이들 지상파 3사는 평가 항목 중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항목 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 1·2, MBC, SBS 한꺼번에 재허가 심사에서 650점 미달
재허가 거부될 가능성 작지만 강력한 조건부 재허가 가능성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실제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허가가 거부될 가능성은 작다.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송계는 사실상 승인 기간 단축의 효과가 있는 연 단위의 이행 실적 점검 등 강도 높은 조건부 재허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방송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편성위원회 강화나 부당 징계해고 방지 등이 재허가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통위의 재허가 여부는 이달 20일께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다음 주 중 지상파 3사로부터 추가 소명 자료를 받아 판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당초 지상파 3사를 포함, 교통방송·DMB 등의 재허가 여부도 이달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이런 심사 결과에 대해 KBS는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가 요구하는 추가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심사 관련 제반 정보 공개 요구와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법적 근거 없는 요구사항 등에 대한 위헌 소지 검토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훈 기자 han.jungh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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