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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지역 의견 적극 반영"..성동조선해양 처리 방향 주목

중앙일보 2017.12.08 10:00
정부가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졌던 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바꾸기로 했다.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처리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추진 방안에 산업 생태계 고려 및 지역 사회 소통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문재인 정부 첫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 방향' 논의
국책은행, 금융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 구조조정 추진 원칙 밝혀
구조조정 펀드 1조원 조성해, 구조조정 대상 매수 등 지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연장 검토, 내년 초 조선업 혁신방안 마련
성동조선해양 처리 방안은 외부 컨설팅 거쳐 추후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적 구조조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및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협의를 통해 산업진단이 필요한 주요업종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을 통해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기업활력법을 통한 자발적 사업재편이 승인된 기업은 모두 57개다.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기존 채권단 중심의 자율협약, 워크아웃 등의 구조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매칭을 통한 구조조정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구조조정 기업을 적극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공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 국책은행 실무진 등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업무 처리 결과를 놓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징계나 문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변양호 신드롬은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한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되면서 생긴 신조어다. 변 전 국장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공직 사회 전반에 책임 추궁이 따르는 정책은 일단 피하고 보는 보신주의와 책임 회피 경향이 확산했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용위험평가는 강화된다. 구조조정 기업 매각 활성화를 위해 대상기업의 정보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기업의 매수-매도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조선업과 같이 국민경제에 영향이 크고, 산업 전반이 부진한 경우 산업적 측면을 적극 고려해 최종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채권단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경제적 영향을 점검해 고용 및 지역경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퇴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지역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중견 조선사의 경우 외부 컨설팅 등을 거쳐 빠른 시간 내에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출자한 기업에 대해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상황 점검 및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현재의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현재 3개 분과 체제를 1개의 실무협의체로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훈령을 개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1~3년간 조선업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내년 5월에 정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 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2015년 20만명이 넘었던 조선업 고용이 올들어 10월 말 까지 14만명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수주잔량 감소로 내년 이후에도 고용 감축이 지속할 전망에 따른 것이다.  
 
‘수주 절벽’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한국해량진흥공사의 금융 지원 등을 통한 국적선사의 발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한국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내년 1분기에 수립한다. 또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 사업 등을 통해 노후 선박 조기 폐선 및 친환경ㆍ고효율 선박 건조를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조선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초에 조선업 혁신성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동조선해양 등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처리 방안은 향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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