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산 시민단체가 발의한 '4·16 세월호 조례안', 시의회서 제동

중앙일보 2017.12.07 20:38
 경기도 안산지역 시민들이 제정을 요구한 '4·16 정신 계승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를 부결 처리했다.

안산시의회 지난 5일 '4·16 조례안' 부결-"너무 포괄적"
시민단체가 지난 7월 서명운동 벌여 제안한 조례
4.16 교육 추진, 시민ㆍ대표자회의 구성 등 담겨
시민단체 "민주주의 짓밟았다" 성명서 발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는 자유한국당 3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이뤄져 있어 3명이 반대하면 가부 동수로 부결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을 제외한 법령에서도 설치하지 않은 '전문'을 조례안에 넣은 점"과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반대했다.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중앙포토]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중앙포토]

 
이 조례안은 4·16 안산시민연대 등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8796명의 주민발의 형식으로 추진됐다.
이후 시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지난 9월 29일 의회 안건으로 접수돼 소관 상임위 등의 간담회와 의원총회, 11월 15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주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4·16 교육 추진, 기념일 제정, 시민협의회·대표자회의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산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4·16 조례의 부결은 안산시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 때 시의회 의장 직권상정과 의원 3분의 1 발의로 4·16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며 "시의회는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4.16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산=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