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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인권위, 뼈아픈 반성과 함께 새출발 해야"

중앙일보 2017.12.07 18:07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 9개월만의 인권위 특별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날 인권위의 특별보고는 새 정부 들어 처음이며 지난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특별보고 이후 5년 9개월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지난 1987년 이후 30여년 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인권기본법·인권교육지원법·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 ▶혐오에 관한 개별 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 체계 구상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구상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며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가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지만 사형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형제 폐지를 검토해 바꾸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쟁점 있는 현안에 대해 인권위가 조용히 있지 말고 국제 기준이나 규범에 기반해 아이디어도 만들고 의견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적극 해달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각 정부 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시면 이를 챙기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에 따라 지난 5월 조국 민정수석이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 인권보호와 관련해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인권 보호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도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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