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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수사권·기소권 분리…檢 독점적 영장청구권, 헌법서 지워야"

중앙일보 2017.12.07 14:45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에 두는 분리 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경찰의 독자적 수사 보장을 위해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헌법조항의 개정을 주장했다.
 
지난 6월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이철성 경찰청장. 박종근 기자

지난 6월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이철성 경찰청장. 박종근 기자

개혁위는 이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 개혁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개혁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로 지칭하며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 검·경의 상호 견제·감시가 이뤄지는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혁위는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여기에 경찰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폐지하고, 경찰관의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검찰이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악용해 전·현직 검사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누구에게 영장 청구권을 줄 것인가'는 헌법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을 통해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도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헌 전이라도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경찰 소속의 '영장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개혁위는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수사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이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랜 기간 논의 끝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준 개혁위에 감사드린다"며 "발표한 개혁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법안을 검토해 조정안을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헌 과정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개혁위 권고안은 법무검찰개혁위나 정치권 등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내용이 아닌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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