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 노조 만들면 '독립노조'…상급단체 영향없는 노조, 6년째 약진

중앙일보 2017.12.07 14:06
전체 근로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비율(노조조직률)이 13년째 10%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는 6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노조조직률은 13년째 10% 문턱 못 넘어…대표성 논란 이어질듯
독립노조 수는 1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어 3위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조직률은 10.3%였다. 전년보다 0.1%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2004년 10.6%로 떨어진 뒤 13년째 9~10%대에 머물고 있다. 2010년에는 9.8%까지 떨어졌었다. 낮은 조직률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노조의 역할을 두고 대표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조조직률

노조조직률

 
특히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조조직률이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조직률이 55.1%였지만 100~299인은 15%, 30~99인은 3.5%, 30인 미만 사업장은 조직률이 0.2%에 불과했다. 노조의 목소리가 대기업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민간부문의 노조조직률은 9.1%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부문은 67.6%였다.
상급단체별 가입된 조합원 수 추이

상급단체별 가입된 조합원 수 추이

 
산업별 노조와 같은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난 초기업 노조 조합원은 55.3%에 달했다. 전년(56.7%)보다 1.4%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금융노조, 금속노조처럼 대기업과 공기업 등이 산별노조에 많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급단체별 노조 수

상급단체별 노조 수

이번 조사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급단체가 없는 독립노조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상급단체별로 소속된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42.8%), 민주노총(33%), 독립노조(22.5%), 공공노총(1%), 전국노총(0.7%) 순이었다. 그러나 독립노조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각종 사회적 대화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상급단체에 대해서만 각종 정부 위원회 대표자 자격을 주는 등 양 노총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노동조합 수로는 독립노조가 3333개로 한국노총(2395개), 민주노총(368개)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복수노조가 시행(2011년 7월)된 해에 전년(1696개) 대비 33% 늘어난 2256개를 기록한 뒤 6년째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