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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설마 나도 못 받나…상위 10% 설정 주요 쟁점은

중앙일보 2017.12.05 18:19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둘째),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71204.조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둘째),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71204.조문규 기자

 
 여야가 소득 상위 10% 이내 가구 자녀에게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지난 4일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범위 산정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아동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5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소득 상위 10%’가 인기검색어로 오르내렸다.

월 소득에 재산 환산해 산정할 가능성 커
'맞벌이 패널티 적용' 또 논란될 전망
'보편적 복지' 깨져…금액 차등 지급되나

복지부, "내년 상반기 중 기준안 마련"
월소득 730만원·순자산 6억6000만원
3인 가구 기준 넘어가면 탈락 가능성

 
 소득 상위 10%를 가리는데 있어 우선 고려할 가장 큰 쟁점은 ‘소득’만 기준으로 할 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시킬지 여부다. 지난 선례에 비춰보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할 개연성이 높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까지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보육료를 지원했다. 당시 ‘소득인정액’을 따로 산정해 지원 대상을 가렸는데, 이 때 월소득에 재산을 더해 반영했다. 토지,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금액에 각각의 환산가치 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맞벌이 부부에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는 소득만큼 지출이 크다. 때문에 출산 및 보육 지원에 있어 외벌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이 같은 논란은 또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2012년 당시에는 맞벌이 부부에게 ‘25% 감액 인정’ 룰을 적용했다. 부부의 월 소득을 합해 그 중 25%를 제외한 75%만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켰다.
 
 하위 90% 수급자에게 모두 동일한 10만원을 지급할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소득 상위 10%에 가까울수록 월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생겨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복지정책을 펼 때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감액 구간을 설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보편적 복지’원칙이 깨지고 아동수당이 ‘선별적 복지’로 전환되면서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룰이 지켜지지 않을 여지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보육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017.04.14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보육정책’을 발표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017.04.14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내 모든 가구 중 10%를 제외할 소득기준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변수를 치밀하게 고려해 소득 상위 10% 가능한 정교하게 걸러내는 게 목표다. 최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소득 기준선은 얼마 정도에서 결정될까. 변수가 많아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을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해 통계를 고려했을 때 0~5세 자녀를 한 명 둔 3인 가구 기준 월 720만~730만원 가량이 유력한 구분선으로 제시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10분위(상위 10%) 월소득 경계값은 3인 가구 기준 723만원이었다. 4인 가구는 887만원, 5인 가구는 1052만원으로 조사됐다.
 
 재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 3월 기준 순자산 상위 10% 가구의 경계값이 6억6133만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자산과 집값, 전세금,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다만 복지부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확인되면 일정 부분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비추어 소득과 재산이 모두 상위 10%에 포함된다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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