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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분실·위조·해킹 피해, 이제 카드사가 배상한다

중앙일보 2017.12.05 17:07
내일(6일)부터 공인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해킹 또는 위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인인증서의 분실이나 위·변조, 해킹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앞으로 카드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중앙포토]

공인인증서의 분실이나 위·변조, 해킹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앞으로 카드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중앙포토]

여신금융협회는 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여전사는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통지를 받은 뒤 제3자의 사용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게 된다. 접근매체의 위·변조나 해킹 등으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접근매체의 발급·관리 기고나이 아닌 금융회사의 면책 조항도 없어진다.
 
6일부터 시행되는 약관에 따라 여전사는 이밖에도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점검은 최소 30일 전 안내해야 하며 통신 장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각 여전사는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
 
이러한 약관의 제정 및 시행은 최근 비대면 형식의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사고 등으로 피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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