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낚싯배 '신고제'서 '허가제'로 전환되나...‘낚시전용업’도 추진

중앙일보 2017.12.05 15:24
해경과 해군이 3일 오전 낚싯배 선창1호 전복 사고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옹진군청]

해경과 해군이 3일 오전 낚싯배 선창1호 전복 사고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옹진군청]

 
현재 신고만 하면 되는 ‘낚시어선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낚시만을 업으로 하는 ‘낚시전용업’을 만드는 것도 추진된다.

해경, 선창1호 사고 계기로 '허가제' 해수부에 요청
2015년 돌고래호 사고 때 요청...어선들 반대로 안돼
'어선' 조건 갖춰 지자체에 신고하면 '낚시영업' 가능
승객을 태우고 가는데도 어선이기 때문에 관리 안돼
'야간영업' '새벽출항' '영업구역 제한' 등 강화책 마련
낚시만을 전문으로 하는 '낚시전용업'신설, 전문화 필요
해경 "선창1호 사건 계기 안전강화 필요...반드시 추진"

 
해양경찰청은 지난 3일 발생한 낚싯배 선창1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낚시어선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9월 돌고래 사고 이후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 사고가 터지면서 안전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낚시 인구 증가에 따른 낚시어선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소홀해 사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있다. 관련법을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위기관리실에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침몰과 관련해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위기관리실에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침몰과 관련해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고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 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일반어업허가를 받은 10t 미만 동력 어선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이 가능하다. 어업 행위로 생계유지가 힘든 소규모 어선들에 ‘부업’으로 낚시업을 허용, 부수입을 올리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어선들이 낚시업이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되자, 이를 악용 어선업을 제쳐놓고 낚시업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들이 일반여객선처럼 승객(낚시)을 태워 나르더라도 어선으로 등록돼 관리 감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하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객선과 유·도선 운항 안전책임이 있는 해경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2015년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인양되는 모습. [뉴시스]

2015년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인양되는 모습. [뉴시스]

 
해경 이에 따라 이들 낚싯배도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만큼 여객선 등과 같이 ‘유선 및 도선관리법’에 따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낚싯배의 정기검사를 강화하고, 선원의 자격 기준도 강화할 방침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낚싯배가 관할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영업구역도 제한키로 했다. 또 야간낚시, 새벽 출항 등은 요건을 갖춘 선박 외에는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해경은 한발 더 나아가 낚시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낚시전용업’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어선들의 편법을 막고 전문으로 낚시업을 할 경우 관련법이나 제도권 안에서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해경의 요청대로 관련법 개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 관련법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바다 산업 장려, 어민의 경제생활 보호, 레저 등의 차원에서 낚시를 육성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이 이번에 요청한 개정내용은 이를 ‘규제’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은 것이다.
낚싯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낚싯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해경 관계자는 “돌고래 사고와 이번 사고를 접하면서 낚싯배에 대한 안전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요청하게 됐다”며 “해수부 입장에서 선주 및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다 보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도 나타났듯 낚싯배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