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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北 타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구입 추진"

중앙일보 2017.12.05 15:16
B-1B 랜서 폭격기에 24기까지 장착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AGM-158 재즘(JASSM) 미사일[미 공군]

B-1B 랜서 폭격기에 24기까지 장착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AGM-158 재즘(JASSM) 미사일[미 공군]

일본 정부가 유사시 대북 선제 타격을 위해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 구입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거리 1000㎞ 달하는 JASSM-ER 등
내년도 방위성 예산에 미사일 비용 없지만
향후 추가 편성 가능…방위상은 부인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F-15 전투기가 재즘(JASSM)-ER 공대지 미사일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한 비용을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약 1000㎞로, 일본 본토 북부의 니이가타(新潟)현에서 북한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또 이 미사일은 북한의 레이더가 도달하지 않는 동해 중부 해역에서 북한을 타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일본은 F-35 스텔스기에 탑재할 수 있는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사의 합동타격미사일(사거리 500㎞) 구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 후지TV가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기자회견하는 일본 오노데라 방위상   (도쿄 교도=연합뉴스) 29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방위성 청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2017.11.29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북한 미사일 발사…기자회견하는 일본 오노데라 방위상 (도쿄 교도=연합뉴스) 29일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방위성 청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2017.11.29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로이터통신은 이 두 미사일은 이미 확정된 일본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 5조2551억엔(약 54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 무기들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그러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사일 구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은 적 기지 공격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같은 역할 분담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본 조야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일 때 선제적으로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 즉, ‘적 기지 공격능력’을 자위대에 보유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오노데라 역시 방위상 취임 전인 지난 8월 "일본도 대북 억제를 위해 적 기지 공격 무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궤적.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궤적.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지난달 20일엔 일본 정부가 내년 개발을 시작할 계획인 대함(對艦) 순항미사일에 대지(對地) 공격 능력을 추가한 '일본판 토마호크'를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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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자위대가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도록 제한한 일본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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