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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돌린 민주당, 표정 관리 중인 국민의당, 부글글 한국당…예산안 합의 후 3당3색 기류

중앙일보 2017.12.05 14:17
내년도 예산안 표결처리를 위한 5일 오전 11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1시간만인 낮 12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됐다. 정회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가 정회의사를 전달했다.한편 이날 본회의는 여당의원들도 일부 참석이 늦어지며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정 원내대표 등이 부지런히 전화를 하며 참석을 독려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조문규 기자

내년도 예산안 표결처리를 위한 5일 오전 11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1시간만인 낮 12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됐다. 정회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가 정회의사를 전달했다.한편 이날 본회의는 여당의원들도 일부 참석이 늦어지며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정 원내대표 등이 부지런히 전화를 하며 참석을 독려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조문규 기자

 
2018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원내 여야 3당의 표정이 3색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법정시한을 이틀 넘기며 협상한 끝에 문재인 정부 첫 국정 기조를 지켜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3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호남 예산을 챙기면서도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해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겼다고 판단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부글부글 끓었다. 제1야당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당 내에서는 임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정우택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는 날 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고비를 무사히 넘은 뒤 한숨 돌렸다. 협상이 12월 중순까지 늦어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빨리 합의를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민생을 중심에 두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며 한발씩 양보해 만든 첫 협치예산”며 “법정시한 내 처리는 못 했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각론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여당은 공무원 증원, 법인세·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지켜냈다. 또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7억원(최저임금 인상분 지원)도 확보했다. ‘2019년에는 현금지원을 근로장려세제확대,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돌려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리긴 했지만 사실상 2019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합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수당을 0~5세 아동 전원이 아닌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하는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있었고, 공무원 증원이 9475명에 그친 데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선방했다는 평가다.  
내년도 예산안 표결처리를 위한 5일 오전 11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1시간만인 낮 12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여당의원들도 일부 참석이 늦어지며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정 원내대표 등이 부지런히 전화를 하며 참석을 독려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내년도 예산안 표결처리를 위한 5일 오전 11시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1시간만인 낮 12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여당의원들도 일부 참석이 늦어지며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정 원내대표 등이 부지런히 전화를 하며 참석을 독려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뒤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3당 체제에서 캐스팅보트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자평한다. 공무원 9475명 증원은 국민의당이 주장했던 8875명과 민주당의 1만2200명(후엔 1만500명으로 축소)에서 찾아낸 절충안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약속을 받았다. KTX 무안공항 경유 같은 지역 현안도 챙겼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이 (협상) 고비마다 실마리를 제공했다”며 “양당제의 불신과 여당의 일방처리, 야당의 반대가 사라졌다. 다당제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부대의견 몇 개 얻은 것을 협상 성공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는 반발도 있었다. 일자리안정자금(최저임금 지원금) 지원에 반대해왔으나 사실상 2년치를 다 합의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바른정당과의 연대 논의도 삐걱거리게 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3당이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반대표결 하겠다”며 “공무원 증원을 일관되게 반대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책연대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의사를 전달해온 바른정당이 협상 내용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국당은 당초 공무원 증원 7000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 전액삭감, 법인세는 인하를 주장했다. 정부 안에 강한 반대를 표한 것이다. 하지만 이 중 한국당이 얻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전날 여야합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총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번번이 밀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기가 일주일 남은 정우택 원내대표를 향해 “정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합의를 무효화 하자”는 반발도 적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예결위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표결처리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1만명 공무원 증원에 대해 반대했다며 여야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비공개로 전환,본회의장에서의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문규 기자

자유한국당은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예결위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표결처리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1만명 공무원 증원에 대해 반대했다며 여야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비공개로 전환,본회의장에서의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문규 기자

 
정우택 원내대표는 5일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 인상 때문에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 전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합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에서는 “예산안엔 절대 반대한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필리버스터를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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