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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끝에 예산안 합의한 여야...합의문에 오타가?

중앙일보 2017.12.04 17:40
 여야3당 원내대표들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함께 나란히 서서 읽은 합의문에서 오타가 발견됐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에 8가지 합의사항이 담겼다. 핵심 쟁점으로 막판까지 3당이 씨름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결정됐고, 여야는 2019년에도 이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는 데에 합의했다.  
 
지급 시기를 두고 다퉜던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5세 아동에 10만원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했다. 각각 반보씩 양보한 안이다.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판단 때문이다.  
 
이 같은 합의사항을 담아냈으나 해당 합의문에는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 합의문의 작성일이 2018년 12월 4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합의하겠다는 것이냐”는 우스개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각 당은 합의 이후 즉시 의원총회를 갖고 합의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갖는다. 예산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3당 원내대표가 2018년 예산안 관련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가 2018년 예산안 관련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가 2018년 예산안 관련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말미에 쓰인 날짜가 2018년으로 잘못 기재돼있다.

여야3당 원내대표가 2018년 예산안 관련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 말미에 쓰인 날짜가 2018년으로 잘못 기재돼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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