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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새해 예산안 4일은 처리한다는데… 남은 4대 쟁점 살펴보니

중앙일보 2017.12.03 17:44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예산결산특 간사들이 회의를 마친 뒤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왼쪽부터). 강정현 기자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예산결산특 간사들이 회의를 마친 뒤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왼쪽부터). 강정현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 4일 오전 예산안 협상 재개
3일 예결위 소소위 재개 등 막바지 조율 시도

민주당 “비난 여론 의식…4일 통과시지키자는 분위기”
핵심 쟁점 입장차 여전해 4일 처리 가능성 미지수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 처리 데드라인을 넘겼다는 ‘불명예’ 기록을 남긴 여야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처리할 자세가 돼 있다. 4일이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압박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여당이 결단하지 않으면 못하는 상황”(정우택 원내대표),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면 무슨 협상이 되겠느냐”(김동철 원내대표)고 주장했다.
 
여야는 4일 본회의 때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휴일인 3일 3당 예산결산특위(예결위) 간사들로 구성된 소소위를 재개해 비쟁점 사업 실무심사를 벌이는 등 막바지 조율을 시도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여론 압박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4일 통과시키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해 지연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넘기거나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4대 핵심 예산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내년도 예산안 4대 쟁점별 여야 입장차

내년도 예산안 4대 쟁점별 여야 입장차

 
①‘공무원 1500명 전쟁’=최대 걸림돌은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한 여야 차다. 정부 원안에는 내년도 공무원 1만2200명 증원에 필요한 예산 5300억원이 편성됐지만, 야당은 “미래 세대 부담이 되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론을 폈다.
마라톤 협상에서 야당은 ‘예년 수준의 증원’(최근 15년 내 평균 7500명)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까지 양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심각한 청년실업과 소방·경찰 등 현장형 공공일자리 부족분을 감안한 마지노선으로 1만500명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버텼다. 결국 1만500명과 9000명 사이 1500명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타협안 도출에 실패했다.
 
②“최저임금 예산 단계적 축소”=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약 3조원)을 놓고도 팽팽하다. 야당은 “기업이 부담할 최저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안 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외면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점이 고민이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직접지원 금액을 2019년도 예산안부터 1조5000억원으로 줄이고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간이납세기준 상향 등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부대조건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3조원의 직접지원을 내년 1년만 하자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다만 민주당도 직접지원 비중의 단계적 감소론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안 나와 야당 요구에 확답을 주기 어렵지만 간접지원 비중을 점점 늘려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③아동수당·기초연금 도입시기 논란=아동수당(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도입과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월 20만6050원 지급) 인상은 지난 19대 대선 때 여야 공히 제시한 공약이다. 그럼에도 합의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한 도입 또는 인상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6월 13일) 전후란 점에 야당이 난색을 표해서다.
 
아동수당의 경우 정부 방침은 내년 7월 도입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불과 보름 사이라 안 된다”며 ‘내년 10월 도입론’을 폈다. ‘금수저’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했다. 민주당이 결국 소득상위 10%는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물러섰지만 시행 시기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최대 25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야당은 10월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7월 시행까진 물러선 상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예산에 대한 야당 양보가 있다면 조정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아동수당, 기초연금은 시기의 문제라 결국 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형구·박성훈·안효성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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