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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법정처리 시한 넘긴 여야...“4일 마지노선” vs “여당이 결단해야”

중앙일보 2017.12.03 16:42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마지노선으로 놓고 막바지 쟁점 조율을 서둘렀다. 휴일인 3일 여야 3당 원내대표단 회동은 열리지 않았지만 상대 당의 의사를 타진하는 물밑 협상은 계속됐다.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넘긴 3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회의를 마친뒤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왼쪽부터) 강정현 기자

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넘긴 3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회의를 마친뒤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왼쪽부터) 강정현 기자

 
이날 오전 여야3당 예결위 간사간 소소위가 재개됐다. 여야 대표단의 ‘2+2+2’ 협상이 시작된 후 중단된 지 사흘만이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1시간 30여 분 간의 회동이 끝난 뒤 “정책 예산과 29개 남은 감액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며 “내일 3당 원내대표간 회동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수정 바라는 내용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단 대신 예결위 간사단 차원에서 이견을 좁히는 협상이 진행됐다는 얘기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원내대표간 교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모두 4일 오전 재협상을 통해 일괄타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과 이견차를 좁히는데 집중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이 제시한 공무원 증원 수(9000명)와 우리당 안(1만500명)은 1500명 차이다.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도 국민의당이 제안한대로 조세 지원이 아닌 정책 지원 방향으로 긍정 검토할 부분 있다”며 “타협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 안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쟁점 정리는 끝났고 민주당만 결심해주면 쉽게 타결이 된다”며 “우리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고 (민주당에서) 연락이 오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각당 입장이 나왔고 다른 것이 공무원 증원이나 일자리 안정자금만 타결이 되면 다른 것은 다 금방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공무원 증원은 9000명까지, 최저임금 예산 지원은 2018년 3조원으로 하되 2019년에는 1조5000억 원으로 줄이는 안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마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면담을 마친 뒤 방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마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면담을 마친 뒤 방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합뉴스]

 
 
4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는 다음 본회의인 7~8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 회기는 9일까지다. 8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가 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해 사과했지만 책임은 상대 당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역시 “국민에 송구하다. 정부 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예산 처리 무산에 사과하고 민주당은 야당의 안을 실질적 수용하는 대승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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