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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일회용 컵…보증금 제도 찬성:반대 비율은?

중앙일보 2017.12.03 12:00
일회용컵. 국내에서는 연간 260억개가 사용되면서 재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중앙포토]

일회용컵. 국내에서는 연간 260억개가 사용되면서 재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중앙포토]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사용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판매할 때 일정 금액을 추가하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매장 밖으로 가져나간 컵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2002년 도입됐으나 2008년 폐지됐다.

환경부, 전국 성인 2005명 인식 조사
찬성이 71.4%, 도입해도 무관 18.5%
제품가격 상승 등 우려한 반대도 10%
2002년 도입했다가 2008년에 폐지
재도입시 법적 근거 등 보완 필요

 
환경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두 달 동안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제도 도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22.9%는 '적극 찬성'을, 48.5%는 '찬성한다'고 밝혀 71.4%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또 18.5%는 '어떤 정책이라도 무관하다(상관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8.1%는 '반대한다', 1.9%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응답,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경우가 전체의 10%를 차지했다.

제도 도입에 반대한 응답자들이 제시한 반대 이유로는 '제품 가격 상승 우려'가 42.6%,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이 41.1%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응답자의 78.6%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3.7%에 그쳤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260억 개를 넘는다. 하루 평균 7000만 개가 소비되는 셈이다.
일회용 컵

일회용 컵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 시 예상하는 효과로는 '일회용 컵 사용 감소'로 예상한 경우가 45.5%, '자원의 재활용'이 41.5%, '길거리 투기 방지'로 답한 경우가 12.2%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9.2%는 제도 도입 시 구매한 일회용 컵을 반납하겠다고 응답했고, 61.8%는 지금보다 다회용컵(머그잔)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여성환경연대에서 전국 시민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9%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 2002~2008년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서는 39개 브랜드의 3500여 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참여했다.

당시 소비자가 음료 구매 시 50~1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구매 매장에 반환할 경우 동일 금액을 환불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이 제도가 실시된 데다 회수율이 37%로 저조한 편이었고,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8년 폐지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 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일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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