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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관계자 내연녀다’ 허위사실 유포한 민주당 당원 벌금형

중앙일보 2017.12.03 11:37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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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당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인천 모 지역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정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인천 모 지역 당원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모 구청장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같은 당 소속 당원 B(여)씨가 전 인천시의회 관계자의 내연녀라는 댓글을 달았다. 
 
B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해당 지역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비방을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댓글을 쓴 건 맞지만 B씨와 전 인천시의회 관계자의 내연 관계로 인해 형사 소송이 진행됐다”면서 “댓글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관련 형사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피고인은 6년 전 추측성 기사를 보고 사실이라고 믿었을 뿐 아무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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