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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 ITC...SK하이닉스 특허권 침해 여부도 조사

중앙일보 2017.12.03 10:39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기업 넷리스트의 제소에 따라
침해 결정나면 미국 수출길 막힐 수도

 
 
3일 ITC 등에 따르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IT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관세무역법 337조에 따라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집적회로를 포함한 회로판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번 조사는 넷리스트가 지난 10월 31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ITC가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줄 경우 SK하이닉스의 해당 제품 미국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ITC는 조사 기구를 꾸리고 45일 이내에 판정 기일을 잡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에도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자사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었다. 
 
ITC는 앞서 내년초부터 120만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키로 하는 등 미국 보호무역 강화의 상징적 기구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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