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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도 책임”

중앙일보 2017.12.03 09:13
열차 기다리는 승객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열차 기다리는 승객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어 다쳤다면 서울교통공사(전 서울메트로)뿐만 아니라 승객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60대인 A씨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A씨에게 47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성인인 승객이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도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지하철 4호선에 올라탄 뒤 출입문 방향을 바라보고 섰다. 이후 A씨는 늘어난 승객들에 밀려 오른손이 출입문에 끼었다.  
 
다행히 다시 문이 열려 손은 뺐지만, 이 사고로 A씨는 검지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 판사는 “지하철 기관사나 승강장 내 직원들은 한꺼번에 승객이 많이 몰려 승하차하는 경우 승객들의 승하차 상태에 주의하면서 출입문을 여닫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를 제한하는 등 승객안전을 도모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이를 소홀히 한 서울교통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지하철은 일정 시간 내에 승객이 승하차를 마치면 바로 출입문을 닫는게 통상적이고, 당시 기관사도 출입문을 닫는다는 방송을 2차례 했다며 성인인 원고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원인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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