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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법인세 역전 현실화되나, 트펌프 "누구도 대적못해"

중앙일보 2017.12.03 08:5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법인세 20% 감세법안이 통과된 직후 뉴욕에서 열린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2020년 대선에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됐다"고 선언했다.[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법인세 20% 감세법안이 통과된 직후 뉴욕에서 열린 대선자금 모금행사에서 "2020년 대선에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됐다"고 선언했다.[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2일(현지시간)  51대 49로 하원에 이어 보름 만에 법인세율을 35%→20%로 낮추는 감세법안을 통과했다. 상원이 통과한 감세법안에 오바마케어(전 국민건강보험법) 의무 가입을 폐지하는 조항도 담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의회에서 최대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됐다. 상ㆍ하원이 서로 다른 내용을 병합 심사해 단일안을 만든 뒤 각각 처리하는 최종 관문이 남았다. 하지만 최고 세율 22%인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역전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감세법안 통과 직후 트위터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법안이 상원에서 방금 통과됐다. 이제 위대한 공화당 의원들은 최종 통과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상ㆍ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한다”고 적었다. 이어 뉴욕에서 2020년 대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 참석해선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새로 나타나지 않는 한 2020년 대선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며 “시장과 기업, 일자리에서 나타나는 일들 때문”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미 상원 51대 49로 법인세 35%→20% 감세법안 통과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도 폐지, 트럼프 '정치적 승리'

상원안 중산층 소득세 감세폭 늘려 반대파 잇따라 찬성 선회 
이날 상원이 통과한 감세법안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15%포인트를 영구적으로 낮추는 내용에선 하원과 동일하다. 다만, 상원은 연방정부 재정부담을 고려해 20%로 법인세 인하를 2019년부터 적용하도록 시행시기를 하원과 달리 1년 늦췄다.
법인세와 달리 개인소득세는 상ㆍ하원 모두 부자 감세란 비난을 우려해 감세 폭을 대폭 줄였다. 하원은 소득구간을 현행 7개에서 4개 구간으로 대폭 개편하면서 연 소득50만 달러(부부합산 100만 달러) 이상 최고 세율은 39.6%로 유지했다.  
반면 상원은 현행 7개 과세 소득구간을 유지하고 최고 세율은 38.5%로 소폭 낮췄다. 대신 연 소득16만 달러 이하 28→24%, 연 7만 달러 25→22%, 3만 8000달러 15→12% 등 중산층에 대한 감세 폭을 늘렸다. 상원은 또 개인소득세 인하는 하원과 달리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바꿨다.
하원은 전문직 및 개인 사업자 등 자영업자(Pass-throughs)에 대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25%로 대폭 낮췄지만, 상원은 이들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7.4%→23%로 소폭 올려주는 데 그쳤다. 그나마 50만 달러 이상 최고 소득자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 하게 했다.
상원 감세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오바마케어(전 국민건강보험법안)의 의무 가입을 폐지한 점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2027년까지 미국인 1300만명이 무보험자가 되는 대신 정부예산 3380억 달러(약 336조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反트럼프 플레이크 "지도부 DACA 대상자 보호 약속" 찬성 
앞서 52(공화)대 48(민주)인 상원에선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됐던 감세법안이 처리된 건 공화당 내 반대파 의원들이 찬성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존 매케인 의원이 지난달 30일 “법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중산층에게 장기간 세제 혜택을 줄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수전 콜린스 의원도 지방 재산세 및 저소득층 의료비 공제 혜택을 추가하는 수정안이 받아들여지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표결 당일엔 트럼프 대통령에 가장 강력한 비판자 중 한 명인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당 지도부가 유년입국자 추방유예제도(DACA)에 해당자들에게 공정하고 영구적인 보호조치를 만드는 데 동의했다”며 찬성했다. 공화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대규모 감세가 연방 재정적자를 1조 달러를 늘릴 것이라고 우려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한 명뿐이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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