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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예산 데드라인’ 넘긴 여야…끝내 발목잡은 공무원ㆍ최저임금 예산

중앙일보 2017.12.02 21:39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의 데드라인(법정 시한 12월 2일) 내 처리가 결국 물건너갔다. 여야가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통과를 목표로 막판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타협안 도출이 무산되면서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4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처음 실패한 불명예 기록을 남기게 됐다.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4일 처리도 무산될 경우 초유의 준예산(예산안 미처리가 장기화 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 편성 사태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은 건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예산이었다. 우선 여야 마라톤 협상 내내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공무원 증원 예산은 여야가 막판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점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이란 점에서 1만2000여명 증원 원안 고수론을 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정부안 대비 절반만 충원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당은 7000~8000명 증원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1만명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막판 절충점 마련에 실패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9000명 정도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는가 싶었는데 결국 무위에 그쳤다”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2조9797억원)을 두고서도 여야 입장차가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 보전 자금을 ‘1년 한도’로 두는 부대조건의 명시 여부였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국민 조세로 부담시키는, 유례가 없는 일을 정부가 저질러놨다”(정우택 원내대표)며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부담할 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원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한계기업을 도아주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는 측면이 있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점이 고민이었다.
 
 이에 따라 야당은 협상 과정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시행하더라도 내년 1년만 하고 차후 재정부담이 안 되도록 근로장려세제나 사회보험료 지원, 간이납세기준 상향 등을 통해 우회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며 이런 내용을 부대조건에 명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1년만 시행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우원식 원내대표)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가 간극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시한 내 처리는 불발이 됐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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