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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예산안 협상 불발…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

중앙일보 2017.12.02 21:04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마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면담을 마친 뒤 방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마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면담을 마친 뒤 방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예산안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내대표들은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이후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며,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등과 면담을 마친 뒤 방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연힙뉴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등과 면담을 마친 뒤 방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연힙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오늘 자정 전 처리하기 어렵다”며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계속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도 “공무원 증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도저히 합의가 어려워 오늘은 예산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이날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에 대해선 “법안이 몇 개 있고 예산안 타협과 관계없는 부수법안 같은 경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당과) 양쪽이 더 (의총에서 입장이) 강해졌다”고도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최종적으로 입장이 모이지 않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월요일(4일) 본회의 소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못한 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더 안 좁혀진다”고 “오늘 더 만날 수 있겠나, 평행선이다”고 했다. 그는 “냉각기를 갖고 내일이나 모레…(다시 만나야 한다)”라면서 “법정시한을 못 지켰으니 엄청 두드려 맞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500명을 제시했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파행은 아니다. 우리도 여당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서로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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