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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키 쥔 국민의당 "공무원 증원 타결 생각 있다"

중앙일보 2017.12.02 19:17
  국민의당이 새해 예산안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공무원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면서 타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정했다.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이 협상의 여지를 열면서 예산안 협상도 속도를 내게 됐다.
 
김동철 원내대표 내년 예산안 협상 중간보고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 예산안 협상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2017.12.2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철 원내대표 내년 예산안 협상 중간보고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 예산안 협상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고 있다. 2017.12.2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은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협상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의총에서는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일임하기로 결정됐다.  
 
김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원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타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이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규모로 7000~8000명 수준을 제시했다. 정부ㆍ여당은 1만2000명의 기존 증원 규모에서 1000명 정도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9000명 정도의 수준에서 타협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기업이 부담할 임금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원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기는 현실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고, 문재인 정부의 하는 일에 반대하면서 한계기업을 도와주지 않는 걸로 비쳐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그동한 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1년 시한’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주로 (예산안 통과가) 넘어갈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갈 건가, 정부ㆍ여당이 도저히 안 된다는데 좀 양보안을 가지고 갈 지것이 쟁점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1년 시한 부분도 양보할 생각이 있는건가”라는 질문에 “정부ㆍ여당이 도저히 1년 시한을 못 넣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1년이라는 시한을 명시하는 대신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간이납세기준 상향 등의 우회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부대 의견을 다는 쪽으로 협상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오전 9시50분부터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왔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부대조건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당이 최대 쟁점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예산안 협상도 속도를 내게 됐다. 협상테이블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보조를 취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선택의 폭이 적어진다.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더라도 국민의당이 협력할 경우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민중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 등 여권에 우호적인 표는 130표 정도다. 여기에 국민의당 의원 20명만 확보하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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