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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본회의 예정된 9시까지 합의볼까

중앙일보 2017.12.02 16:39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 시간을 오후 9시로 연기하며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오후 6시 이후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정면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정면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 오전 9시50분부터 마라톤 협상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이견 여전
의총 후 다시 협장 재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 이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오후 1시 30분쯤에는 각 당 정책위의장도 협상장을 떠났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쓴 반찬 단 반찬 다 올려놓고 원내대표끼리 논의하라고 한 후 우리는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후 3시 협상장 밖을 나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문제와 최저임금 문제가 쟁점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며 “의총에서 우리 안을 결정한 후 원내대표 간 최종 타협을 시도해보고 안 맞으면 협상은 결렬”이라고 협상 내용을 전했다.
 
현재 여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공무원 증원 예산(5300억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2조9707억원)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의 경우 증원 규모가 쟁점이다. 정부 안에는 공무원 1만2200명을 늘리는 예산이 담겨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절반(6000명)쯤 제시했고, 국민의당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정도"라며 "우리는 기본적으로 '1000명 양보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으로) 미미한 숫자 제시해서 저희가 받을 수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하는 공무원 수 증가는 최소한 그쳐야 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협상과정을 잘 아는 야권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은 9000명 선에서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자리 안정기금 예산은 ‘1년 한도’의 부대 의견을 다는 것이 쟁점이다.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 관련 내용을 담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기업 임금 보조하는 건 1년 동안만 하고 제도 개선을 잘해서 2019년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건데, 정부는 자신이 없으니 약속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정자금을 1년만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년에 충분히 간접지원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만들어가며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도입(내년 7월), 기초연금 인상(내년 4월)도 시행시기를 놓고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ㆍ여당은 시행시기를 내년 8월까지 양보했지만, 야당은 10월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저희는 4분기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도 관건이다. 소득세는 정부 안대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가 됐지만, 인상 시기에 이견이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2019년부터 소득세를 올리자는 입장이다.  
 
법인세의 경우 각 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후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2억~200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포인트 내려주면 어려운 기업 혜택이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구간 신설 없이 200억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1%포인트 정도 올리자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국회가 될 수 있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변수다.  
 
지난해 예산안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을 편성하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대신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며 3일 새벽 통과됐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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